Seoul Gazette - 보증금 못 돌려준 빌라, 실소유주 매제가 경매 낙찰…세입자 반발

서울의 한 빌라 세입자 8명은 지난해 1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당시 건물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세입자들은 A씨의 전남편 B씨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했다고 보고 B씨도 함께 고소했다. 2021년 입주한 이들의 보증금은 모두 12억6000만원이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가치와 소유주의 경제력을 부풀려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웠지만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B씨를 실질적 건물주로 판단했으나 A씨와 B씨가 2023년 이혼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반환이 늦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고의적인 기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건물 가치를 부풀린 주체도 주로 공인중개사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8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C씨가 첫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본 세입자들은 C씨 주소가 B씨 어머니 소유 건물로 돼 있고 C씨가 B씨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입자들은 처벌을 피하면서 건물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친인척 거래가 아니냐고 의심한다. 낙찰가에 따라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보완수사 뒤 다시 무혐의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고, 공소청은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종결할지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출 등으로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사회초년생이다. 한 피해자는 B씨 측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도 반려됐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측은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N.Ho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