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영재 출신’ 20대의 추락...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하고, 개인정보 팔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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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보보호 영재교육을 받고 해킹 방어대회에서도 입상했던 20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쟁 업체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설명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정보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 다녔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국방부 주최 해킹 방어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대학 입학 이후 보안 지식을 범죄에 악용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의뢰를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하고 이용자들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다.

A씨는 한 사이트에서 적게는 1만6000여건, 많게는 103만9000여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도메인 40개를 구입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 받았다.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M.Jo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