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경찰 조사 호칭 요구에서 시작된 50억원 소송…판사 상대 소송도 30건 넘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한 남성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박사님’으로 부르고 조서에도 같은 호칭을 적어 달라고 요구한 일을 계기로 국가와 법관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2024년 9월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시작됐다. 남성은 조사 담당 수사관에게 박사 학위 소지자라는 점을 들며 호칭을 붙여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사는 중단됐고, 남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과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담당 재판부와 판사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이어갔다. 같은 방식의 청구가 30건을 넘어서자 법원은 소송 비용을 미리 담보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고, 이후 연쇄적인 소송 제기가 멈췄다.

법관이 재판 업무와 관련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이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7년 동안 직무와 관련한 소송의 피고가 된 판사는 최소 221명으로 집계됐으며, 종결된 사건 대부분은 청구를 제기한 원고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 안팎에서는 반복적이거나 권리 남용 소지가 있는 소송에 담보제공명령 등 현행 제도를 적극 적용해 판사와 재판부의 대응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F.K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