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LH 분리 방침에 전북·경남 유치 경쟁 재점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별 분리를 추진하면서 전북과 경남 간 치열한 유치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누어 부채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 발표 이후 양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 LH 토지 개발 기능의 전북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는 과거 한국토공과 대한주택공사가 각각 전주와 진주로 이전될 것이란 약속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현재 전북에 위치한 국토정보공사(LX)의 공간정보를 토지 개발 사업에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아닌 지역 간 이전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LH 토지 기능이 전북으로 오는 데 명분은 충분하다”며 “국토부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끝까지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LH 기능 분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 및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2개 법인이 모두 토지·건설 기능군에 속하므로 본사를 진주에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LH가 경남 최대 규모 공기업인 만큼 그 입지가 줄면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유치전의 배경에는 2011년 LH 본사 이전 당시의 갈등이 남아있다. 당시 두 기관 통합으로 본사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나, 결국 LH 본사는 진주로 이전됐다. 전북에서는 도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정치권으로 향했고, 정부는 이를 달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으로 이전시키는 등 지역 간 갈등의 아픈 역사가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통해 LH 분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과 양 지자체의 추가 설득 작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Ma--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