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등기부 수수료 인상 반발…공인중개사협회, 국회서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 개최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등기 정보의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등기부 방문 발급 수수료를 기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방문 열람과 인터넷 열람 수수료도 각각 1,600원, 1,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20장 초과 시 1장당 50원이 추가되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역시 상향 조정된다. 방문 발급은 1,600원, 무인 발급은 1,400원, 인터넷 예약 발급은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는 1,4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인상의 이유로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적자 누적과 서비스 비용 현실화를 들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등기 제도는 세금이 아닌 이용자 수수료로 운영되는 등기특별회계 체계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줄면서 2022년부터 재정적자가 쌓여왔다. 현행법상 등기특별회계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대법원은 "이번 인상은 등기 서비스 제공과 보안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을 일부 반영해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리 확인 비용을 특정 이용자 집단에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등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면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과 2005년에도 수수료가 인하된 바 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 같은 인상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등기부 수수료 상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등기 정보 확인은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등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과 발급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Ry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