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청와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순위 시행령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산후 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에 공유한 뒤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은 1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된다”고 발언한 배경을 두고는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O.Kw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