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법무부 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거론…정치적 중립 논란

두 의원은 고검장 출신의 호남 초선 의원으로 검찰 조직과 형사사법 제도 경험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았고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대응을 총괄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후보군을 다시 검토해 왔다.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을 두고 고심 중이며 조만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양 의원은 민주당 공소취소 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야당은 이런 이력이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을 없애는 임무를 맡길 인사를 찾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에는 신약 로비 의혹뿐 아니라 공소 취소 주장에 따른 적격성 논란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전환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수사 공백을 막고 새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정치적 중립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방어용 인선이라는 의심을 해소하고 법무부 독립성을 지킬 후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검찰 고위직을 지낸 만큼 새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역할을 조정할 전문성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대통령의 과거 사건을 직접 변호하거나 당 차원의 대응을 지휘한 경력이 장관의 중립성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한다.

Y.W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