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국감NGO모니터단, 올해 국정감사도 F학점 평가

28년간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 온 단체는 종합감사와 겸임 상임위 감사를 이틀 남겨 둔 시점에 간이평가를 발표했다. 상임위 회차별 평균 감사 시간은 7시간32분이었지만 의원 한 명의 하루 평균 질의는 16분에 그쳤다고 집계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170차례에 걸쳐 6시간13분 발언했으며 각 상임위원장의 마이크 사용 시간은 의원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피감기관 775곳 가운데 245곳, 31.6%의 기관장은 질문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한 명에게만 질문받은 118곳을 합치면 363곳, 46.8%가 사실상 충분한 대면 감사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세 차례 파행했다. 20일에는 8시간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54개 기관을 감사해 기관당 시간이 약 9분에 불과했다. 일부 의원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짧은 영상 제작에 집중하면서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2일 과기정통위에서는 이 의원 보좌진의 회의 촬영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올해 피감기관 수는 역대 최다인 853곳으로 늘었지만 실질적인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사설은 국정감사가 헌법 61조 1항에 근거해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남은 기간 민생 중심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신속화, 대상기관 조정, 회의 방식 개선 등 제도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J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