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민주당, 11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추진…공소취소 논란 재부상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위법 수사 여부를 확인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필요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남은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군까지 공소취소 논란과 연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정감사 이후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여론을 더 살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나 기소가 있었는지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이 대통령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특검 추진이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도부는 발의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수정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지만 법안 발의 때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탓에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민생 중심으로 당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점인 만큼 지금은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공소취소 조항을 빼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는 지적은 남는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사실도 이런 시각을 키우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고, 양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위험 대응에 관여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장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여러 요직에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두 후보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추진하고 혼란스러운 공소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취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큰 만큼 장관이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C.No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