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놓고 범여권 이견…민주당은 국정조사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강경파,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곧바로 공식화하기보다 국정조사를 포함한 절차를 차례로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모든 방법과 경로를 열어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탄핵 추진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물밑에서 수렴한 뒤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조사로 업무추진비 논란 등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수 없다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지도부의 신중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는 점을 들어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는 방안은 사실상 탄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사법 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시간을 쓰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 무죄를 서울시장 선거 구도상 다행으로 여기는 민주당 일각의 분위기도 비판했다.

민주당 친청계에서도 신속한 탄핵 요구가 나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오 시장의 2심 판결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25일 민주청년지도자 양성과정 입학식에서 청년층 지지율 회복을 당의 핵심 과제로 들며 정치의 중심에 있는 86세대가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