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오세훈 항소심 재판장, 법 왜곡 혐의로 중수청 고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법 왜곡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오 시장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형법상 법 왜곡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비용을 낸 김한정 씨를 기부자, 결과를 받은 오 시장 측을 수수자로 보는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씨가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 건별 송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도 법 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 왜곡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법리 오류를 넘어 판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에 대한 인지 통보를 거쳐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P.Hw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