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北 지뢰 위험지대 전면 수색하고 확성기도 검토해야

‘北 지뢰’ 위험지대 전면 수색하고 확성기도 검토해야[사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뢰 사고”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28일 저녁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 매설 지뢰로 판정된다면 합당한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 지뢰로 명백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지, 신속하게 적극 대응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정부가 남북 대화를 희망하면서 훈련 축소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 ‘지뢰 침범’은 천안함 폭침 및 목함지뢰 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 소행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합참 역시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면서 구체적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다. 이 정도면 북한에 대한 1차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상 작전에 나섰던 장병들이 ‘공격’받았다.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어뢰임을 나타내는 물증이 나왔음에도 북한이 전면 부인했음을 고려하면, 북한이 승복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정부의 대응 의지가 관건이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철책을 만들며 지뢰지대를 조성한 것은 2024년부터다. 탄핵과 대선이 이어지는 어수선한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에도 북한의 DMZ 도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문제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월선해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위성으로 식별됐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 유엔사가 지난 6월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방어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도 대응하지 않았다. 당장 북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것처럼 확성기 복원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방에 시범 배치된 사족보행 로봇 개 등 첨단 무인기기를 총동원해 북한이 조성한 지뢰 지대를 전면 수색하고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V.Ba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