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앞두고 적격성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상시험 승인 청탁 등 여러 의혹과 후보자 적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14일 사설에서 여권의 임명 추진과 청문회 운영 방침을 비판하며 의혹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43%로 적합 응답의 약 두 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의 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사설은 전했다.

주요 쟁점은 브로커의 요청을 받은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사설은 김 후보자가 승인 시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 등을 들어 단순한 공익 민원 전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브로커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인물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배우자 협동조합 특혜,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에 채용한 문제, 자녀 위장전입,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 등도 사설이 제기한 쟁점이다. 사설은 법무부의 영문 명칭이 정의를 뜻하는 Ministry of Justice라는 점을 들어 후보자에게 정의와 공정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5년 10개월의 평판사 경력이 있으며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고 사설은 전했다. 조작기소특검법 공동 발의에도 참여했다. 사설은 이런 활동과 여권의 후보자 보호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제도적 상황도 함께 거론했다.

V.Ba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