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처벌불원서 위조 특사경 사건,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 요청

공소청이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을 사건이지만, 법 개정에 따라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넘긴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 혐의 통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인 근로감독관 A씨는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본인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사건을 없애기 위해 피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가안에 스스로 작성일자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서류는 향후 피해 회복 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일자만 빈칸으로 둔 채 피해자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처벌불원서 가안이었다. 이후 A씨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공소청은 A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9는 검사가 송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서울중앙공소청은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송수 기자 [email protected]

H.Baek--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