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미 하원 중국특위장, 한중 관계 심화에 우려 제기

미국 연방하원의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빠르게 가까워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국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 행정부에 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자료에 의하면 공화당 소속 물레나르 위원장은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중 정상의 관계 심화, 한국의 중국 내 반도체 투자, 한국 내에서 중국에 비해 미국 기업이 받는 불공정 대우 등을 언급하며 경계 강화를 요구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6년 만에 중국을 찾은 점을 거론하면서 최근 한중 정상 간 교류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견해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 개선이 미국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24년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대만 유사시 한국의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사업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규제보다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구체적인 논평을 삼가면서도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기초이며,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알렸다. 또 한국 규제당국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입장을 알렸다.

W.Na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