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SNS 대외비 문건 놓고 여야·청와대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대외비 표시 문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상황 보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와대와 특검은 이를 부인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을 엑스에 올린 것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특검이 아닌 경찰 보고 문건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알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에 올린 문건을 두고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며 “선관위 특검의 독립성을 짓밟은 중대한 국헌문란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이 애타게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은 뒤로 몰래 수사 동향을 챙겼느냐”며 올린 문건 원본과 특검 보고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성과를 알리며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문건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한자로 ‘대외비’라고 적혀 있고, 문건 아래 적힌 문구는 잘린 채 노출됐다. 주 의원은 잘린 부분을 두고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라는 문구가 드러나 있다”며 “문건 사진을 자르려다가 실수로 들킨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수사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청와대는 허겁지겁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 보고 문건 전체를 공개하고, 보고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썼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주 의원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에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알렸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라며 “이런 청와대 인식은 대통령이 마치 현행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존재처럼 인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외비 문건 유출은 공직자들이 한 경우에만 잘못이고 대통령이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인 줄 아나 보다”라고 썼다. 선관위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의 SNS에 공개된 일일종합 상황보고 문건’ 기재 사항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팀은 기재 내용과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O.Na--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