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국정감사 일반증인 절반이 기업인…복합위기 속 소환 논란

6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고 했지만, 해마다 공수표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감을 진행하는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9월 29일 현재 증인 채택을 의결한 11개 상임위를 분석한 결과, 채택된 일반증인 150명 중 기업 총수, 임원 등 기업인은 총 7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처럼 매년 특정 시기에 국정 전반을 의회가 감사하는 국정감사 제도를 두고 있는 선진국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처럼 상하원이 상임위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일은 있어도 우리처럼 해마다 열리는 국감에 기업 총수와 기업인들이 관례처럼 대거 줄소환되진 않는다.

국감은 과거 행정부에 집중됐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 부활된 제도지만 단골 증인으로 기업인들이 불려 나오고 있다. 국감의 기업인 증인은 2020년 63명에서 지난해 195명으로 불어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니 재계에서 “국감 아닌 민감(民監)”이라는 말이 나온다. 기업인이 국감에 나오더라도 심한 경우 10시간을 대기하다 몇 마디도 못 하고 돌아가거나 의원들의 호통만 듣고 답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훈계나 민원성 질문을 듣기 위해 분초를 쪼개 일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구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재계에서는 중동 전쟁과 미국발 관세 전쟁의 ‘복합 위기’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위기 상황에서 그룹 총수들이 정쟁의 도구로 동원되는 것을 걱정한다. 정부, 노조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기업의 경영 판단이 국감에서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역대 최다의 기업인 증인이 채택된 지난해 국감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F학점’까지 줬다. 여야 의원들이 “한주먹 거리” “넌 내가 이긴다”라는 막말을 쏟아내거나 ‘배치기’ 몸싸움까지 하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런 난장판에 누가 증인으로 불려 가고 싶겠나. 이러다간 국정감사부터 감사해야 할 판이다.

X.Eo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