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지방선거 딥페이크 삭제율 70%…해외 플랫폼 대응 지연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한 게시글 갈무리. 임호선 의원실 제공

#1.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A의원이 양복 대신 군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병, 이병 자식들. 군기가 빠져 가지고….” 영상 아래에는 A의원이 간염으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는 자막이 달린다. 실제 입지 않은 군복을 합성하고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A의원의 군 면제를 조롱하려는 영상이다.

#2. 정치인 B씨가 명품 시계를 들어 보이며 웃는다. “아이고, 이런걸 받아도 되나.” 영상엔 다음과 같은 나레이션이 깔린다. “B씨 그래도 될거 같아요? 하긴, 그러니까 받아갔겠지.” 수사기관 수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 B씨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꾸며낸 가짜 영상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들이다. 공직선거법 82조 8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플랫폼 본사가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삭제 여부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기간 삭제 요청한 게시글은 1만733건에 달했다. 이중 삭제가 완료된 건은 7512건으로, 삭제율은 70%로 집계됐다. 아직 삭제 조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난해 6월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77.1%)보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플랫폼일수록 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플랫폼, 중국에 본사를 둔 틱톡은 삭제율이 100%에 달했지만, 구글(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각각 69.8%, 67.3%에 그쳤다. 엑스의 경우 21대 대선 당시 삭제율은 57.1%에 불과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4.4%로 크게 상승했다.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국내와 해외 플랫폼별 차이가 컸다. 국내 일반 홈페이지는 0.4일, 네이버는 2.4일, 다음카카오는 0.8일이었지만, 해외 플랫폼인 엑스는 7.3일, 구글은 7.6일, 틱톡은 4.9일이 소요됐다. 삭제가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 회신이 없어, 선관위가 매일 건건이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은 내부 게시글 삭제 규정이나 기준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왜 삭제가 되지 않았는지 알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일 90일 전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행위는 AI로 제작됐음을 밝히더라도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법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2024년 총선(388건) 이후 적발 건수는 27배 넘게 급증했지만 처벌 실효성은 크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81명(15일 기준), 실제로 송치된 이들은 13명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1만건이 넘는 불법 영상이 적발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SNS상 딥페이크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 가짜뉴스 등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I.J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