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풍산개 위탁 시행령 개정에 당시 대통령실 신중 검토 의견

2022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국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두 마리를 계속 키우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반환 의사를 밝히자 ‘파양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관련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를 기다리지 않고 반환을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의 공식 설명과 달리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실은 2022년 6월 27일 대통령이 선물받은 동·식물을 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실은 개정안에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이 관련 사안을 독자적으로 결정·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풍산개를 다른 기관에 이전·관리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해 동물과의 친화성을 기초로 사람의 가족과 유사한 경제외적 관계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관리비용을 지불한다면 당초의 선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비난이나 논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2022년 3월 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나눈 대화 내용과 배치된다. 문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한 자리에서 풍산개 문제를 꺼내자 윤 당선인은 ‘반려견으로 키워온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도 “그러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했다. 양 기관은 2022년 5월 9일 ‘풍산개 사육·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대통령기록관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협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 이들의 새끼인 ‘다운이’까지 자택에서 돌봤다.

2022년 6월 법제처 역시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입법예고 기간 단축 협의 확인’ 공문을 보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법제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 선물로 동물이 이관됨에 따라, 조속한 법령 개정으로 위탁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현재 제도·절차의 미비한 사항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시행령 개정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풍산개를 데려다 키우시라’고 해놓고 뒤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이 나서 행안부를 압박해 사실상 법 개정을 중단시켰다”며 “이는 윤석열식 비열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W.Na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