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책특보 사전협의 공문 논란…책임행정 원칙 훼손 우려
경북 포항시가 주요 정책 추진 시 정책특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공문을 발송해 행정의 중립성과 책임행정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시정 실질적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논란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주요 정책 추진 시 정책특보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지방자치의 책임행정 원칙과 시정 의사결권자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시정 실질적 영향력 구조의 투명성을 촉구하며 행정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직접적인 발단은 포항시가 지난 10일 전 부서에 발송한 ‘시정 주요 정책 추진 시 정책특보 사전 협조 추진’ 공문이다. 이 공문은 주요 정책과 투자사업, 집단민원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권한이나 최종 결정권이 없는 정책특보에게 주요 사안의 사전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책임행정 원칙의 훼손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26일 박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정책특보와의 사전 협의를 지시한 데 이어, 이달 2일 전 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10일 공식 공문으로 마무리되는 등 불과 15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포항시 전직 간부공무원은 “통상 시장의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관련 부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를 추진한다”며 “여러 차례 지시와 공문을 통해 사전 협의를 강조한 것은 단순한 업무 협조를 넘어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의지를 넘어 다른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공직사회를 넘어 정치권과 시의회로 빠르게 확산했다. 포항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6일 박 시장과 면담을 갖고 정책특보의 행정 관여가 공무원들의 업무 체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도 18일 성명을 통해 정책특보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의회에서도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영헌 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결정권과 책임권이 없는 정책특보에게 사전 협의와 대면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행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포항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대상은 정책특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은 시장이 행사하고, 그 책임 또한 시장이 져야 한다”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이고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특보 사전보고 관련 공문의 시행 배경과 목적, 기존 보고 체계와의 차이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달 중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책특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임명 당시부터 시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책특보는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장과 정책특보, 지역 정치권 사이의 관계를 거론하며 시정의 실질적 영향력과 의사결정 구조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포항에는 시장이 세 명이라는 말까지 공직사회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시장의 공식 권한과 별개로 누가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포항이 처한 현실이다. 포항은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 청년 인구 유출 방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시정 운영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권한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책특보 한 사람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포항시의 정책 결정 구조와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포항도 이제는 변화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Y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