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상고심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연이은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씨의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로 확정했다. 이들과 연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도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사법적 귀결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씨의 주요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로 정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이 두 사건의 전합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다.
대법원은 당초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합 기일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다음 날인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어 석방됨에 따라 여권의 비판이 거세자,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급히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 넘게 지연됐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쟁점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정황이 조사됐다.
김건희씨의 경우,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지 1년 3개월 만이자 2심 선고 7개월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명태균 전 의원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초 7월 상고심 선고를 예정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전 의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은 김건희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번 한 전 총리와 김씨의 상고심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유무죄를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내란 청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8일 만료된다.
X.Ah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