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특례시 시장들 “규모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특례 등을 건의하는 방안을 다뤘다.

주요 공동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 결정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 및 구청장 직급 상향에 따른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특례시를 별도의 독립된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확대해 권한에 맞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의회 공동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 특례시 관련 행정안전부 공동연구 추진, 연구 성과를 연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도 교육,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 및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방안도 논의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재정·행정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G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