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다문화 발언 논란… 여권서 소통 방식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을 두고 정책 취지와 별개로 표현 방식과 대통령이 직접 논쟁에 나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인 계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발언은 정확성과 맥락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쟁에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도 친절한지, 친절하더라도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오래된 소통 원칙도 거론됐다. 국가 원수의 발언은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세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국인 고용 촉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해 내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전부 다 송금’이라는 표현은 과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촌은 고령화와 이농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다. 이들의 경제적 기여를 함께 설명하지 않고 송금만 강조한 표현이 당사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언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 특정 집단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부터 엑스에 우파 성향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우대할 필요가 있는지, 우대 제도를 폐지할지 지방정부 협의와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원론적으로 언급하고 혜택은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는 점도 논쟁이 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재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공공 산후조리원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의 실제 이용 비중은 한 자릿수였다. 지난 6월 문을 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을 9월 말까지 이용한 산모 361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산모는 10명 안팎이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만큼 시급성과 파급력이 큰 사안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 배경이다.

행정부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다룰 정책 의제와 책임 범위가 있다. 25개 부처를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의 시간과 언어는 한정된 국정 자원인 만큼 세부적인 우선 배정 문제까지 직접 논쟁의 중심에 설 경우 더 중요한 국가 의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잦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함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중진과 당 대변인은 직접 소통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달 과정에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국정 의제를 설정하는 만큼 사실관계, 대상에 대한 배려, 발언의 정책적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D.G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