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오세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철회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별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지하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과 기록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다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개별 재판의 판단까지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때 사법 독립에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특히 민주당이 해당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번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적 망신 주기의 무대”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의석은 백지 위임장이 아니다”라며 “선출 권력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 권력으로 진실마저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데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력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국민”이라며 “민주당이 무도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혹독하고 준엄한 심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저질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망신을 주고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로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접근이 무도한 폭주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C.Na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