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메가특구법도 CPTPP도 갈팡질팡… 정책 불신 키운다[사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중기(中期)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정책의 본격적 추진은 고사하고 난맥상이 심각하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넣기로 했던 핵심 사항이다. 근로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발의해 ‘양다리 걸치기’란 비난을 샀는데. 이 대통령이 ‘기존 시행령 수정을 논의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결국 메가특구법 자체도 핵심 내용이 빠지거나 제정이 늦춰지게 됐다. 이러고도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팹을 ‘전격전’으로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영국을 포함해 일본 등 12개국이 회원국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26일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걱정하지 마시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더니, 해당엔 연내 신청 불가와 계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 반발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조속히 결단하고 추진하는 게 지도자의 도리인데, 이 대통령은 본인 임기 중에는 타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한다.

근로 특례의 경우,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를 개선한다고 해도 매번 사전 인가를 받는 구조라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고용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 꼼수를 쓰지 말고 근로 특례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통상국가로서 CPTPP 가입도 시급한데 신청·협상·회원국 동의에 수년이 걸리는 문제다. 그런데 조삼모사식 어법으로 시간을 끌고 정부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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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