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놓고 한미·여야 시각차

26일 국회 국방위 국감 답변에서

“美와 정보 공유 잘 하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여·야 간 갈등의 폭이 커지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전작권 전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해 동맹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파문이 번지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작전권 전환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며 “미국도 이란에 대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상황을)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럼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한미 간 신뢰가 없어 영상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취지의 성 의원 질의에는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저희 정보 공유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날 국감에선 전작권 전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 환수 선언’에 나서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잇따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는 연말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를 확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와 전시에 온전히 행사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도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신 하나 가지고 (미 측에 전작권을) 준 것 아니냐”며 “조약도,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게 한·미 당국 간 협의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전작권 환수를 미루는 것은 전작권을 볼모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정치적 셈법을 관철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8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확정하거나 독자적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강 장관은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선원 의원은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했고, 송영길 의원 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도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회수한다고 미군과 협력이 없어지느냐”고 가세했다.

이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현재와 같은 한·미 전력의 대비 태세가 유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미 증원전력 유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수보다는 능력이 우선”이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의 주축인 미8군이 올해 1월 발간한 ‘전역 전략서’에서 한반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제1도련선 내 핵심 지형’으로 평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설정한 가상의 해상 방어선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전략서에서 미8군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행동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분쟁을 촉발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약 800기의 전구급 탄도미사일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미8군은 북한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셉 힐버트 미8군 사령관도 지난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역외 임무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해당 발언에 대해 “실무선에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 8군은 전체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가운데 2만명 수준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사령부다.

D.G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