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김근식, 용혜인 장관 후보 사퇴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언급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 의원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임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상태다.

그는 용 의원이 언론과 야당을 비판하고 여당도 이에 동조했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의원직을 포기한 뒤 장관으로 임명받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의원직 유지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버리고 끝까지 임명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고 청문회를 받아도 장관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김 교수의 정치적 평가이며 용 의원의 실제 판단 과정이 확인됐다는 설명은 아니다.

이어 김 교수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와 용 의원의 사퇴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정치적 희생을 주장하면서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한다면 현재 또는 퇴임 이후 재판을 자청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용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장관직을 포기한 선택과 이 대통령의 행태가 닮았다고 결론지었다. 게시글의 관련 내용은 모두 김 교수의 주장과 평가다.

K.Ha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