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추미애 지사 사퇴 요구 도민청원, 긴축 예산·관사 계약 문제 제기

경기도의 긴축 재정과 예산 조정을 비판하며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이 올라왔다. 9월 11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은 14일 정오 기준 407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진행 중인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의 분석에서 경기도 상황을 당장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관사 임대 문제도 제기했다. 공무원 인센티브를 절반 이하로 줄이면서 지사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도민 일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긴축이 확장 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복지·민생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 문제를 사례로 들어 필수 복지 예산까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추 지사에게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판단과 정책 결정이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시군에 도비 보조율 30% 상한제도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추 지사 사용을 위한 12억 원 상당의 관사를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W.Na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