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검찰, 15조원대 석유화학제품 담합 혐의 임원 8명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내 주요 업체 전·현직 임원 8명의 구속영장을 9월 14일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나희석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정거래조사부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5개 석유화학업체의 임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 대상에는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의 전·현직 임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자 8명 중 6명은 현직, 2명은 전직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격 담합에 가담했는지 수사하면서 신병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대상 업체는 영장을 청구한 임원들의 소속 업체를 포함해 총 7곳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21년부터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품목은 PVC, 가성소다, 가소제, 염산, 염소, 하이포, TDI, ECH 등 8개다.

검찰은 지난 8월 5일 업체 7곳과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의 중간간부와 임원진 등이 여러 차례 만나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특정한 15조원 이상의 규모는 앞서 수사했던 유가 담합 사건의 14조원을 웃돈다. 검찰은 지난 7월 당시 최대 규모였던 유가 담합 사건을 수사해 정유사와 임원진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민생 관련 담합 사건에 수사를 집중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식료품 담합 사건과 한국전력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발생한 유가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대형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장 청구는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절차로, 해당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D.G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