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구직 멈춘 청년 61만·중년 67만…재진입 막는 일자리 부족

‘쉬었음’으로 분류된 40, 50대가 작년 기준 67만 명이라고 한다. 이 나이대 비(非)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다는 뜻이다. 39세 미만 청년 중에도 61만 명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자료에 의하면 ‘쉬었음 청년’과 ‘쉬었음 중년’은 2010년보다 각각 25만 명, 15만 명 늘었다. 국내 노동시장이 출발점(스타트)에 서기도, 또 한 번 이탈하면 재진입(리스타트)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최근의 청년 채용 시장이 차갑게 식은 배경으로 가장 많이 지목돼 온 것이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와 함께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었다. 다만 ‘쉬었음’ 통계에서 보듯 장기간 업무 경험을 쌓은 경력직들의 재취업 역시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중장년층이 쉬는 이유로 과거에는 ‘아파서’가 많았는데, 이젠 ‘일자리가 없어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니 건강하고 경험도 쌓은 이들이 눈높이를 낮춰도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를 기업들의 ‘경력자 선호’ 탓으로 돌리는 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다수 기업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직장을 얻은 이들이 소비를 늘리고, 이는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져 서비스업 등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경제는 반도체 등 소수 산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올해 1∼8월 무역 흑자가 2000억 달러를 넘었고 수십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히고 있지만, 다른 쪽에선 번 돈으로 빚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8월만 봐도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든 ‘트리플 감소’까지 확인됐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환경부터 조성해야 일자리 문제의 실마리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작년에만 11만 명이 넘었다. 이런 직접 지원이 사회 안전망이란 순기능보다 구직 의지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큰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그 대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중장년에겐 도전 영역을 넓힐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E.Y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