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 5만명 동의로 국회 심사 대상

9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8월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 이날까지 5만939명이 동의했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동의 인원이 5만명 이상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2년 뒤로 미루자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과세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취득가액 파악과 거래 유형별 기준 등 과세 기반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로 자산이 이동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채굴, 스테이킹으로 불리는 예치, 렌딩으로 불리는 대여, 무상 지급인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에 적용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 부담이 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로 넘어갔다.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유예 여부와 함께 연간 기본공제, 세율,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국회의 검토 대상이 됐다.

정부는 예정된 시점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3일 국회 서면답변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내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계획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을 처음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는 2028년 5월로 예정돼 있다.

E.Y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