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한국, 펑전 민 투자분쟁 취소절차 승소…기존 판정 확정

법무부는 중국인 펑전 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9월 13일 발표했다.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은 12일 오전 5시25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한·중 투자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권한 초과가 없으며, 증거 검토와 변론 기회가 보장됐다고 판단했다. 2024년 정부 승소가 확정됐으며 정정·해석·보충 신청만 가능하다.

펑전 민은 취소절차 소송비 15억1283만원과 이자, 중재비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를 부담한다. 기존 판정의 소송비 49억1260만원과 이자도 지급 대상이다.

그는 베이징 화푸빌딩 매입을 위해 2007년 10월 파이코리아를 설립하고 우리은행 지급보증으로 3800억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않았다. 은행은 2011년 담보권을 실행해 2014∼2015년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그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7년 7월 대법원 패소로 끝났다. 은행 임직원 금품 공여 등으로 같은 해 3월 징역 6년도 확정됐다.

2020년 그는 한국 재판이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2조원을 청구했다가 2641억원으로 줄였다. 2024년 6월 전부 패소한 뒤 9월 취소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임의 변제가 없어 중국 법원에 승인·집행 소송을 냈으며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L.Jeo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