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유리한 방식 사전 안내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유리한 세액을 먼저 안내한다. 과거 제도를 몰랐거나 비교하지 못해 더 낸 세금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월 13일 SNS에서 특례를 새로 신청하면 유리한 약 5700명, 기존 특례를 취소하면 유리한 약 2900명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 세액을 개별 전달한다.

신청·취소 기간은 9월 16∼30일이며 결과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이 기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정기 신고 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기본공제 12억원에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할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령·보유기간 공제는 없지만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을 기본공제한다. 1인당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 뒤 특례 없이 납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생겼다.

국세청은 과거 과다 납부자도 분석해 개별 안내와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의 맞춤형 안내를 늘려 불편과 혜택 누락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X.Ah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