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여당 내 세법 개정안 갈등… '표만 좇는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주가(株價)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으나, 여당과 정부 간 갈등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코스피 상장 기업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인 기업에 상속·증여세를 할증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이 기준을 PBR 0.8배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다. 대상이 확대될 경우 상속세 부담은 기존 대비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낮은 PBR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과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발상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당의 혼선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세금 문제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부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37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높은 14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강 벨트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반면 진성준·박주민 의원 등은 이를 "부자 감세"이자 "개혁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국혁신당과 참여연대 등도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며 범여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표심만 좇는 '세(稅) 포퓰리즘'이 정책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 종부세 강화 역시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두 정책 모두 시장 원리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출발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여당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 차기 총선 불안까지 겹치면서 정책 혼선은 더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 제도에 섣불리 손대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부동산 세제 역시 정치적 조급증에 밀려 졸속 입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 숙의하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갖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