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용철 방위청장,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공소취소용 인사’ 논란과 전문성 의문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되면서, 그가 대통령의 최측근 출신이라는 점과 법무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취소용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낙점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에서 자진사퇴한 지 48일 만에 이 청장을 지명했다. 이후 이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라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기회가 될 때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0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시 과도하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는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추후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소속됐던 법무법인 새길에 몸담았다. 이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 시기 성남시의 주요 기관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인사는 "당시 성남에서 가장 큰 자리를 꼽으면 산업진흥재단 대표와 시설관리공단 대표였다"며 "시장의 강력한 신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의 경력이 장관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다.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 형사재판 실무를 직접 책임진 경력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지명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맞물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이론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게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조작기소 특검 수사로 앞선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 지휘에 나설 경우 공소청이 이에 따를지 여부가 수장 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정현(공소청 차장·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28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 후보자의 지난 1년간 행보에 대한 군 내부 평가는 엇갈린다. 방사청의 '처' 격상 추진 등 조직 위상 강화 노력에는 호평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 승격을 건의한 것은 적극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반면 자신의 존재감을 앞세우는 '개인 플레이'가 두드러졌다는 비판도 있다.

U.Mo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