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현직 판사, 사법제도 변화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

현직 판사가 현 정권 아래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체계 변혁과 관련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침묵하는 내부 법조계를 향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자신들을 착취하던 인간들을 몰아낸 동물들은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만, 새로운 특권층이 된 돼지들이 인간들을 닮아가며 또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이야기다. 평등을 약속했던 ‘동물 칠계명’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단 하나의 계명으로 바뀌며 변질했다. 성 판사는 이같은 상황을 현 사법개혁 속 법조계를 비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법조계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성 판사는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동물농장 속 돼지들의 만행을 모두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이 다들 벤자민처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알고만 있다는 것이 절대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부당한 공격에 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판사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법관으로 살아갈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F.Ch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