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임광현 비서실장, 장관 후보 5명 낙마에 “국민께 송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성남 인맥과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비서실 핵심을 차지하고 특정 인사의 영향력이 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정부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 아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관련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해상 초계기 파견도 검토안에 포함된 적은 있지만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조건과 시기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접근이 있다며 협의를 계속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환 연도 결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조건 충족과 시점 결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자격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정회됐다. 여당은 과거 발언을 이유로 김 의원의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고 야당은 감사 활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증인 채택이 불발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기여와 관련해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파견 가능성을 물었다. 위 실장은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초계기도 검토안에 포함된 적이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일본이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정부가 저자세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위 실장은 정부가 북한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밝혔고 유엔에 서한을 보내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한·미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 개최가 내년 초로 넘어간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도 쟁점이 됐다. 위 실장은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협의를 계속 진행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 자격을 둘러싼 충돌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법의 제척·회피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의 감사 활동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퇴장 요구의 사유를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증인 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국감은 인사 검증, 외교·안보 현안, 국회 운영 절차를 놓고 여야가 맞서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Q.O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