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코스타리카, 5100명 수용 초고도 보안 교도소 개소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본뜬 ‘초대형 교도소’ 건설카르텔 인원 5100명까지 수용…면회·야외활동 제한 코스타리카가 최근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강경 치안 정책을 본뜬 초대형 교도소를 건설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로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초고도 보안 교도소를 개소했다. 해당 교도소는 3만 1000㎡(약 9400평) 규모로 최대 5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각 10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곳의 시설로 이뤄졌다.

수감자들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하루 1시간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 면회도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교도소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강경 치안 정책을 상징하는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센터(CECOT)를 본뜬 시설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강력한 범죄 소탕 작전으로 살인 사건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였지만, 2022년부터 이어진 비상사태 아래 9만 1000명 이상을 구금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코스타리카뿐 아니라 중남미 여러 국가도 부켈레식 강경 대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유사한 교도소를 개소했고, 온두라스도 섬에 비슷한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수십년간 코스타리카는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쳐 가는 비교적 조용한 경유지였다. 그러나 군대가 없고 양쪽 해안에 항구가 자리한 데다 광대한 밀림까지 갖춘 지리적 특성으로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코스타리카의 치안 불안은 2023년 살인 사건이 역대 최대인 907건을 기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사건 수가 소폭 줄었지만, 정부는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조직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인정했다. 에콰도르나 멕시코에 비하면 여전히 치안 상황이 양호하지만, 범죄에 대한 불안은 코스타리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당선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전임자인 로드리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부켈레 대통령의 치안 정책을 참고하기 위해 직접 협력에 나섰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부켈레 대통령에게 외교 훈장을 수여하고, 자국 치안 장관을 엘살바도르의 CECOT에 파견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에 코스타리카 정부에 교도소 설계도를 제공했다. 강경 대응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한 수준이다. 한 시민은 AP통신에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도소를 짓고 범죄자들을 격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초대형 교도소 건설이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엘살바도르에서처럼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일 경우 코스타리카에서는 정치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고, 정보 수집과 범죄 수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I.Jang--SG